전세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건 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을 명시하는 거예요. 특히 특약 사항을 잘 작성해야 문제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전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특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걸 특약에 명시하세요.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입주를 거부할 수 있어요.
중도 해지 및 위약금 규정
만약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해야 해요.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서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죠.
시설물 및 인테리어 원상복구 관련 사항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에 시설물 또는 인테리어를 변경하거나 훼손했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특약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소유권 변경시 고지
전세를 살고 있는것과는 별개로 임대인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 주도록 명시를 해 두세요. 내용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시, 임대차 계약 종료를 명시하시는 것이 좋아요.
임대인의 시설물 유지보수 의무
수도, 전기, 보일러 등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를 특약에 넣는 게 좋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거든요.
체납 세금 납부
전세를 들어갈 때 세금이 얼마나 밀려있는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죠. 임대인이 세금을 납부해서 임차인의 전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남은 체납 세금이 있다면 추후에도 임대인이 모두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 무효를 시킬 수 있어요.
계약 만료시 즉시 보증금 반환
전세를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전세금을 안돌려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특약으로 명시해서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 주도록 하면 좋아요.
하자 발견 시 처리 방안
입주 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처리 방법과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세요.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절차를 담으면 나중에 혼란을 피할 수 있어요.
추가로 고려해볼 특약 사항
이사 시 손해 발생 규정
이사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손해를 입히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규정해두세요.
임대인의 보험 가입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의 거주 중 임대인 방문 규정
임대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을 방문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으세요.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와 그 한도를 명확히 적으세요. 정부 규정에 따라 연간 최대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특약으로 명시하세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금지
반대로 임대인의 권리를 위한 특약도 있는데요.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세요.
관리비 공과금 완납
관리비와 공과금은 대체로 부동산에서 해 주는데요. 생각하지 못한 공과금이 미납되어 있을 수 있어. 특약 중 하나로 넣어 두시면 손해보는 일이 없을 거에요.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 우선권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2-3개월 전에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세요. 이로써 세입자는 미리 재계약 여부를 파악하고,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